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약 3,000여명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두 차례의 참전이라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참전에 대해서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보상은 없는 실정임.
이에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의 구분에 대하여는 1급?2급 등급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사회복지사에 대한 별도에 영역별 자격 인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1급 사회복지사 중 일정한 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 의료 및 학교 영역에서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201278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등 특별자산과 관련된 금전의 차입 및 대여를 허용하고,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간 손익을 차등하여 분배할 수 있도록 하며, 존속기간이 없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집행사원이 등록사항 변경을 보고한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보고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자산에 대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특례 도입(안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사회기반시설 등 특별자산을 취득하거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 및 특별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 분배 등 차등화 허용(안 제187조의2 신설)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ㆍ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집합투자업자 등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범위의 확대(안 제230조제1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함.
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보고부담 완화(안 제249조의15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1)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시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복수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된 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각각 변경보고를 하여야 함.
2) 이와 같은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내용 및 매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한 번만 보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시 보고사항의 변경보고를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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